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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증서는 과연 필요한 것일까? 2016-11-30 23:53
작성자 이정일 조회수 3109

안녕하세요.
오랜 헌혈자입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오래 전부터 헌혈자들을 만나면서 자주 이야기나누던 내용입니다.

언젠가 이런 내용을 더 많은 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얘기해보고 싶었지만,
사사로운 대화와 달리 공개적인 곳에 글로 표현을 할 때는 훨씬 표현을 가다듬어야하기에 선뜻 실행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 외에도 더 말하고픈 내용이나 사례들이 많지만,
일단은 이 정도로만 먼저 올려봅니다.
혹시라도 댓글을 통한 피드백이 있다면 내용이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헌혈증서 뒷면에도 명시적으로 적혀있듯이,
헌혈증서는 수혈비용 중 본인부담금액을 공제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한국은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혈비용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나면 환자는 본인부담률만큼만 내는 것이어서 실제 본인부담액은 작습니다.

일반 입원환자들의 본인부담률은 20%입니다.

수혈이 필요한 질환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입원상태이시죠.​
그리고 수혈을 많이 하는 대표적 질환인 암(백혈병은 혈액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화상환자 등의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은 본인부담률이 5~10%로 일반질환보다 훨씬 더 낮기도 합니다.
(노무현정부때 도입된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산정특례제도 덕분이죠.)
이전에는 입원환자는 중증질환이어도 무조건 20% 본인부담이었으니 산술적으로도 지금보다는 4배 또는 2배의 부담이었던 셈입니다.
지금은 중증질환산정특례제도 외에도 연간진료비상한제도도 있구요.
(연간진료비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치료에 대해서는 소득구간별로 연간진료비가 일정액이 넘을 경우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외에도 본인부담률이 아예 0%인 경우도 있습니다.

수혈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헌혈증서는 전혀 필요가 없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분들이나 그 주변분들마저도 무작정 헌혈증서를 수소문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 이유로 대부분의 환자들은 굳이 힘들여 헌혈증서를 수소문할 필요가 거의 없고,
그저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나은 정도'에 불과합니다.
백혈병, 고형암 등 중한 질환의 경우 전체 치료비용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비급여 치료비용이 포함되어서 그런 것이고
수혈비용은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 치료비에 비하면 아주 사소할 정도입니다.
(현정부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높이겠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각종 비급여치료항목이 늘어나면서 실제 건강보험보장성은 오히려 떨어진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 심지어 오래 투병한 환자가족들도 이런 보험이나 비용에 대한 지식이 없으셔서 헌혈증서를 힘들여 구하거나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로 수소문하시곤 합니다.
아무래도 헌혈증서를 구하는 글들이 온라인에 많다보니 그게 당연한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일반화된 탓이겠죠.

 

환자 입장에서 굳이 헌혈증서를 희망한다면 힘들여 수소문할 필요도 없고,
입원한 대학병원 사회사업팀, 환자단체, 지역혈액원에 환자나 환자가족이 신청만 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무상으로 지원해줍니다.
환자단체는 주로 혈액질환자단체들이 이러한 증서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혈액암협회, 한국백혈병환우회, 백혈병어린이재단, 백혈병소아암협회, 소아암재단 5곳이 대표적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뒤의 3개 단체는 소아청소년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일반적인 암이 그렇듯이 백혈병도 성인과 소아청소년 비율이 8:2 정도인데,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은 성인단체보다는 소아청소년 쪽에 훨씬 더 집중되고 있는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만,
아이들이 아픈 것에 사람들이 더 마음을 쓰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헌혈증서는 병원비 정산 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중간정산 포함), 급하게 구할 일도 없습니다.
절차대로 신청만 한다면 얼마든지 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헌혈자들도 평소 헌혈증서를 대학병원 사회사업팀, 환자단체, 지역혈액원에 기증하시고,

주변에서 헌혈증서를 구하는 분을 보시면 증서지원단체나 기관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굳이 헌혈한 증서를 지갑 속에 서랍 속에 꼭 쥐고 있을 이유도 없는 것이죠.​

몇 년 전부터는 혈액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증서지원제도를 홍보하고 있다보니(헌혈의집에서 기증헌혈증서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혈액원에 증서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전해듣고 혈액원으로 증서를 신청하는 환자나 환자가족들은 과거보다 늘었는데,

정작 증서를 기증하는 분들은 그다지 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는 언젠가 혈액원에서는 증서가 소진되어서 환자들이 신청을 하더라도 없어서 지원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물론 환자단체들에는 '남아돈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헌혈증서가 충분하고, 구조적으로도 헌혈증서는 수요보다 압도적으로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전체적으로 헌혈증서가 부족할 일을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헌혈자들이 형평성을 생각하셔서 환자단체로 기증하시는 헌혈증서의 일부만이라도 혈액원으로 더 기증해주시고, 소아청소년단체로 기증하시는 헌혈증서의 일부만이라도 성인단체로 기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부터가 본론인데요.

사실 한국의 헌혈증서제도는 문제가 매우 많은 제도입니다.
과거에 의료보험제도(건강보험제도)가 없던 시절에,
그리고 사람들이 헌혈은 기피하고 매혈이 존재하던 시절에,
'헌혈하면 수혈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헌혈을 해라!'
라는 의도로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제도입니다.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되었고, 1984년 지역의료보험제도 도입, 1988년 5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1989년 도서지역으로까지 확대되면서 현재의 전국민건강보험제도로 발전되어왔습니다.

 

이후로 매혈 대신 헌혈제도가 자리잡고(한국은 아직 봉사시간, 영화관람권, 헌혈증서를 헌혈유인책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자발적무상헌혈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만),
중증질환산정특례제도, 연간진료비상한제도까지 도입되었으니,
헌혈증서의 본래적 의미는 더더욱 축소되었고,
이미 헌혈증서제도 폐지를 논의해도 충분한 시점인데,
전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영역 전체의 산적한 문제들에 비하면 '헌혈증서폐지'라는 주제가 후순위인 이유도 있구요.

 

실제로 2004년 '혈액안전종합개선계획'을 통해 국가적 혈액관리체계와 시스템을 큰 틀에서 뜯어고쳤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 계획에는 2004~2009년간의 노력으로 헌혈증서제도를 폐지하자는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공(公)약이 공(空)약이 되어버리듯' 아무런 노력 없이 헛구호로 끝나버렸습니다.

 

무엇보다 헌혈증서 자체가 수혈비용환급이라는 유가증권적 속성을 담고 있는 만큼 대가없는 자발적 무상헌혈 취지에 크게 위배됩니다.
이러한 헌혈증서제도를 가진 나라도 전세계에서 중국과 한국이 유이합니다.
중국도 헌혈에 대한 인식이나 참여 측면에서는 후진국이다보니, 열악한 상황에서 혈액량을 확보하기 위해 증서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헌혈증서는 점진적으로 폐지하되, 증서제 폐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아주 극소수의 계층을 고려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수혈비용 측면에서 건강보험보장성을 높이거나 아예 무상수혈을 도입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구요.
다만 여기서 폐지가 의미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헌혈증서의 유가증권적 속성이지 증서라는 종이 자체는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외국에서 그렇게 하듯이 헌혈증서를 카드식으로 개선해도 될 테구요.

 

아래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계실 법한 일본의 헌혈증서입니다.

 

 
앞면이야 그냥 그림이고,
뒷면에는 헌혈한 날짜와 종류, 장소가 나옵니다.
(h28은 2016년입니다. 일본은 왕이 있어서 연호를 사용)
그리고 그 아래로 다음 헌혈시 종류별 헌혈가능일이 나와있습니다.
일본의 헌혈증서는 이런 기능일 뿐입니다.

 

무상수혈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이미 수혈비용은 미미한 편입니다.
생각해보면 다른 의료비는 일반적인 건강보험제도에 따라 일정부분은 건강보험공단이(세금이죠), 일부분은 환자가 자비부담을 하는데,
왜 유독 수혈비용만큼은 헌혈증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무료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수혈비용 뿐만 아니라 의료 전체 영역에서 점진적으로 무상의료를 추구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도덕적해이를 고려한다면 전면 무상의료가 아니더라도 제대로 보험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보장성만 높여도 충분한 것이구요.)
유가증권적 속성을 갖춘 헌혈증서라는 것은 자발적무상헌혈이 자리잡은 이른바 헌혈선진국의 눈높이에서 보자면 후진적인 제도일 수 밖에 없습니다.

헌혈의 제1가치는 아무런 대가 없이 자발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정하는 혈액수가에는 최종적으로 혈액제제가 얻어지기까지의 과정과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헌혈의집 임대료, 근무자 급여, 혈액검사비용과 여러 장비의 구매유지보수비용, 수많은 의료소모품, 헌혈홍보비용, 과자와 기념품, 그리고 여기에 헌혈환부예치금이 포함됩니다.

 

헌혈증서 한 장이 발행될 때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혈액수가에 포함된 2500원(헌혈환부예치금)을 따로 떼어 독립된 회계로 관리하다가,
증서가 병원에 제출되면 모아둔 돈(헌혈환부적립금)에서 의료기관으로 주는 것이죠.

환자가 헌혈증서를 병원에 제출했을 때 대한적십자사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헌혈환부적립금 자체가 이미 혈액수가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당연히 헌혈증서제도를 없애면 혈액수가가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헌혈환부적립금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의 건강보험재정을 떼어 쓰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혈환부적립금이라는 항목으로 따로 재원이 묶이다보니 그걸 관리하는 것 자체에서 비용이 발생하는데다가 비효율적이기도 합니다.

혈액관리법으로 정해진 헌혈환부적립금의 사용처 몇 가지를 제외하면 아무 곳에도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대로 된 효용을 모르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작정 헌혈증서를 수소문하는 노력들을 사회 전체적으로 합하면 얼마나 천문학적 비용일까요?
혈액이 부족한 시기에 헌혈을 독려하기보다는 단순히 헌혈증서만을 구하려고 애쓰는 글들은 온라인에 또 얼마나 많은지...
증서와 관련한 헌혈유언비어는 또 얼마나 많으며, 그런 헌혈유언비어는 매년 반복적으로 퍼지고 있기도 하구요.

"헌혈해서 헌혈증서 받아봐야 병원에 내면 1000원 할인이라더라."

"적십자는 영화표만 주고 혈액을 몇 만원에 팔아먹는다더라."

헌혈증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헌혈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점진적인 폐지과정을 이미 거쳤어야 마땅한 헌혈증서제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늘날까지 존속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드문드문 ‘전자헌혈증서’ 도입 이슈가 회자되더니,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의 지적과 관련된 보도로 인해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져서 이 시점에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국정감사 이후부터 글을 올리려고 했지만 요즘 글을 정리할 만한 시간여유가 없어서 늦어졌습니다.​
(윤종필 의원실에는 국감 며칠 후 제 이런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아래는 올해 국정감사 이후 여러 매체에서 흔하게 보도된 자극적인 기사내용입니다.
이런 단편적인 기사내용만을 접한 일반 헌혈자들이나 국민들은 헌혈이나 혈액원을 향한 불신을 갖는 반응을 보이는 게 보통이어서 그 점도 무척 안타깝습니다.

 

<언론보도_12번 헌혈했는데…헌혈증 분실하면 혜택은 0>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4124246_19842.html

 

증서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려면 헌혈자와 비헌혈자, 전문가와 의료기관 모두를 아우르는 여론수렴과정이 필요한데,
일반에는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헌혈증서를 구하는 사연’이 도처에 퍼지게 되면서,
헌혈증서로 도움을 크게 받고(→ 도움을 크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감동을 받는 사연만 알려지고 있지,
헌혈증서제도가 도입된 취지, 그간 바뀌어온 연혁, 증서제도 및 환부예치금 유지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 및 부작용, 헌혈의 가치와의 불일치 등은 전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심지어 헌혈증서 폐지를 거론하는 것이 혈액원이나 적십자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삐딱하게 바라보는 분들도 계시구요.

 

아주 일부 환자단체에서도 이러한 증서제도의 문제점을 잘 알기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대부분의 환자단체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헌혈증서를 기증받아서 환자들에게 지원해주는 일’이 ‘힘들이지 않고 생색내기 좋은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하는 우려마저 들 정도입니다.

 

<칼럼_혈액수가 인하로 헌혈환부적립금 줄이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25240&code=14130000&cp=nv

 

위 칼럼은 제가 한 얘기와 결은 다소 다를 지언정,

현행 헌혈증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부분은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드린 얘기는 큰 틀에서의 접근이며 당장 헌혈증서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아닙니다.

​증서제 폐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예외적인 환자군들을 위한 정책보완 역시 필요하니까요.
예를 들어 국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법체류자가 수혈받을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100%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헌혈증서를 통한 수혈비용 환급기능이 사라졌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아울러 현행 제도 하에서 헌혈증서를 증서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단체나 기관에 기증하는 일은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저도 한 해에 한 번씩 증서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헌혈증서를 기증하고 있구요.

 

이 글을 남기는 이유는 더 많은 헌혈자들이 이러한 헌혈증서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셨으면 해서입니다.

대부분의 헌혈자들에게 헌혈증서는 헌혈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보람이고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헌혈증서제도는 그 이면에 매우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에 종국에는 타파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헌혈증서전산화를 통해 오히려 헌혈증서제도를 공고히하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언론은 이 문제를 그렇게 즉흥적이고 선정적인 방식으로 다뤄서는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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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2016-12-06 00:35

개인적으로 정일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저 역시도 실제적인 헌혈이 중요하지 헌혈증서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정일님의 헌혈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행동하는 열정에 항상 감탄을 금치 못하겠네요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언제나 파이링~~~

*전체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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