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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KBS '적십자, 4백억대 예산 부당 전용' 보도 해명 2009-01-05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7981

                                                                

 

 
KBS "적십자, 4백억대 예산 부당 전용" 
보도 해명 및 보충설명 자료


2009. 1. 5 KBS 9시뉴스 등 일부 언론에“적십자사 4백억대 예산 부당전용”제목으로 보도된 내용과 관련,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예산 전용이 부득이 하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 해명드립니다.

  
□ 기사 주요 내용


◎ 혈액수가를 올려 확보한 예산을 본래 목적이 아닌 인건비 등에 부당 전용해 사용
 - 2007년 B형 간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혈액 검사 장비 구입비 예산 1백억원을 확보 했으나 실제로는 장비 구입이 없었다.  
- 혈액수가가 지난 2005년 이후 무려 세배 가까이 올랐다.
- 전용 사용된 465억의 대부분이 인건비였고 나머지도 운영비 등 당초 약속과 다른 용도였다.

□ 해명 내용  

☞ 2007년 검사 자동화를 위한 장비 도입을 위해 국고로 112억원을 지원받아 BeFree 장비 12대, Prism 장비 16대 등 구입을 위해 100억 여원을 사용하였으며, 이 외에도 추가 장비 도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 장비 구입비는 혈액수가와는 별개로 국고를 지원받아 진행한 사업으로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 내용 중 혈액수가가 3배 가까이 인상됐다며 제시된 자료는 전혈 수가로 전체 혈액 공급량의 0.3%에 불과한 혈액이며, 실제 혈액수가는 지난 1998년 이후 2005년 24.8%, 2007년  15.1% 등  단 두차례 인상되었을 뿐입니다.


 ☞465억 중 인건비성 경비로 전용된 것은 386억여원이며, 이는 2004년 이후 혈액안전성 강화 및 국고 헌혈의집 확대 운영에 따른 전문 인력 270 여명 확충(의사 7명, 간호사 213명, 임상병리사 50명)과 주5일제 시행 등으로 휴일 및 연장근로로 인건비가 대폭 확대되었으나 이들에 대한 인건비 등 운영비가 수가에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부득히 하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 혈액수가 인상과 관련해 세부 항목별 미집행된 사업은 혈액사업 재정상황과 연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금번 문제는 현행 수가체계가 건강보험처럼 매년 물가인상 등과 연계한 사업비 보전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문제인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수가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붙임 : 세부 혈액수가 인상내역 및 참고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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