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MBC TV 9시 뉴스 「이상한 연구비 」 제하의 보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실 과 다름 이 있어 해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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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보도내용
○ 혈액관리본부 의사들이 논문 1편을 내고 1,500만원의 연구비를 받는데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지 의문스럽다는 내용
○ 병원처럼 의료행위를 하지도 않는 의사들의 평균연봉이 7,700만원이고 하는 일도 거의 없다는 내용
○ 내부로부터 문제제기로 작년부터 논문제출제도를 폐지하고 ‘의사확보조정비'라는 명목으로 논문을 안 내도 돈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편법에 지나지 않느냐는 비판
□ 해명내용
1. “비슷한 논문을 작성하거나 공동 연구했음에도 각각 개별연구 처럼 연구비를 받았고 편당 1,500만원 짜리 논문들이 10쪽 내외가 대부분” 이라는 주장
○ 학술연구비는 국가 혈액사업에 있어 혈액의 안전성확보와 혈액사업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의사들의 충원과 타 기관 의사들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임금 보전 성격으로 지급되어 왔으며, 이들이 제출한 논문은 내부 직원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 결과 자료임.
- 따라서 공동연구의 경우라도 의사 개인을 대상으로 각각 연구비 지급이 시행되었음.
- 또한 적십자사가 발간한 학술연구논문집은 국내에 정규로 등록된 학술지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활용될 혈액사업 관련 정책이나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 자료집임으로 국내 타 학술 논문집과 비교대상이 될 수 없음.
- 제출된 연구 결과는 과거 및 현재 적십자사 혈액사업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어 활용되고 있는 상황임.
2. “그래서 이들이 받는 평균연봉은 7,700만원... 대학에서 인턴과정만 수료한 의사도 작년에 8,200만원을 벌었다” 는 주장
○ 혈액관리본부 및 혈액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전문의와 일반의의 구분 없이 단일 호봉제로 관리되며, 7호봉 전문의의 임금 수준은 학술연구비가 제외된다면 지난해 평균 5,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타 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임.
- 대학에서 인턴과정만 수료한 의사가 지난해 8,2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의사 전체 평균연봉이 7,700만원이라는 것에 비추어 사실과 전혀 다른 잘못된 주장임.
3. “의사인 지역혈액원장등은 판공비나 업무추진비로 매년 수천만원을 썼다” 는 주장
○ 현재 전국적으로 16개 혈액원 중 의사가 원장으로 있는 경우는 3곳에 불과하며 그나마 2곳은 의무직 부족으로 혈액검사센터 원장을 겸직하고 있음.
- 판공비 및 업무 추진비는 의사라는 직종과 상관없이 모든 혈액원장이 혈액사업과 관련된 유관 기관 및 사업에 대하여 위임된 지출 한도 내에서 사용되고 있음.
4. “의사들이 할 일이 없어서 방에서 게임을 하고 놀고 헌혈 현장에도 잘 나가지 않아 헌혈 휴유증 환자가 나올 때마다 문제가 생긴다” 는 주장
○ 혈액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혈액관리법에 제조관리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혈액의 채혈, 검사, 제제, 공급을 비롯한 정도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음.
- 또한 헌혈 현장 감독뿐만 아니라 검사실, 및 의료기관 및 헌혈자에 대한 상담 업무까지 도맡아 하고 있어 현재 업무량은 오히려 과중한 상태임.
- 특히,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으로 인하여 ‘00년부터 지금까지 총 49명의 의사가 입사하였으나 28명이 퇴사해 이직률이 58%에 이르고 있음.
○ 현재 혈액관리본부에서는 결원이 있는 기관의 의사를 채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응시율이 극히 저조해 필수 인력 유지조차 힘든 상황임.
- 지난해에도 의사로 채용된 11명중 4명은 합격 후 입사를 포기했으며, 채용된 7명 중 2명도 1년 이내에 이직을 했음.
○ ‘헌혈현장에 의사들이 배치되어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혈액관 리법 시행규칙에 ‘채혈은 의사의 지도하에 행해야 한다'는 문구를 오해한 것으로
-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200여 곳의 헌혈 현장이 존재하는데 현재 의사수는 29명(휴직자 3명 제외)에 불과해 간호사에게 그 업무가 위임된 상태로 의사는 간호사를 교육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음.
- 이는 ‘04년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혈액사업 조직의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시 26명에 불과한 의사수를 신규채용을 통해 증원하려는 계획은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의사 확충에 실패함.
- 가까운 일본의 경우 헌혈실적은 약 500만명으로 국내 헌혈 실적의 두 배 정도지만 의사 수는 2005년 기준 433명에 달하고 있으며, 호주도 헌혈실적은 국내의 1/2에 그치고 있으나 의사 수는 59명을 확보하고 있어 올해 4월말 현재 29명인 국내 혈액사업과 비교해 많은 의사를 보유하고 있음.
5. “내부로부터 문제제기로 작년부터 논문제출제도를 폐지하고 ‘의사확보조정비'라는 명목으로 논문을 안 내도 돈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편법에 지나지 않느냐” 는 주장
○ 혈액관리본부는 자체적으로 이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임금보전성 학술연구비 지급'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년간 해당 사항을 개선하려 노력했으며, 지난 ‘06년부터는 의사확보 조정비를 명문화하여 논란의 여지를 제거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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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혈액관리 업무에서 의사(의무직)의 역할 및 국내 현황
혈액관리 업무를 마치 의료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는 시각은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것만을 의사의 역할로 보는 대단히 후진국 적인 발상입니다.
혈액관리 업무는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살아있는 세포로 이루어진 혈액을 채혈하여 최소한이지만 엄격한 분리과정과 보존과정을 거치고 필요한 검사를 병행한 후 의료기관에 공급하여, 생명을 위협받는 환자에게 수혈될 수 있도록 하는 전과정을 관리하는 것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장기이식'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혈액관리 업무에서 의사의 역할은 필수불가결하며 또한 혈액사업 종사자 중 다른 누구보다도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관리법에도 ‘혈액원에는 1인 이상의 의사를 두고 혈액의 검사, 제조, 보존 등 혈액제제 제조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제6조의 3(혈액제제제조관리자등) ①)고 유일하게 의사에 관하여만 규정되어 있으며, ‘혈액원의 장 등은 제조관리자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제조관리자로부터 그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제6조의 3 ③)라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혈액관리 업무에서 의사의 역할이 더욱 강조 되고 있으며, 그에 걸맞게 많은 의사인력이 혈액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1.을 보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적은 인력으로 혈액사업이 운영되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사업에서 의사의 임무는 근무시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혈현장이 열려있는 주말, 야간에도 이루어지는 검사 및 제조, 24시간 운영되는 공급 등 모든 업무에 지도 및 관리의 책임을 져야하므로 365일 24시간 내내 혈액원 의사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1. 혈액사업 현황 및 의사 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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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일본 |
호주 |
인구수 |
4800만 |
1억 2700만 |
2000만 |
| 총 헌혈수 |
225만 |
498만 |
111만 |
| 국민 헌혈율 |
4.63% |
3.92% |
5.53% |
| 혈액사업종사자 |
1996명 |
7793명 |
2986명 |
| 의사수 |
31명 |
433명 |
59명 |
| 연간 직원 1인당 헌혈율 |
1130명 |
640명 |
370명 |
| 비율 |
3.1 |
1.7 |
1 |
| 연간 의사 1인당 헌혈수 |
72600명 |
11500명 |
18800명 |
| 비율 |
6.3 |
1 |
1.6 |
| 기준시점 |
2006년말 |
2005말 |
0506연차보고서 |
가장 규모가 큰 중앙혈액원의 경우 의무관리실장 1인이 매일 20여개소 이상에서 진행되는 채혈현장에 대한 지도와 연간 285,000명의 헌혈지원자수 그 중 222,000명의 헌혈자 및 63,000명의 부적격자, 연간 450만건의 검사, 556,000건의 제제, 598,000건의 공급 등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혈액원 의사의 역할에 대한 의심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이며, 과중한 업무 부담 및 상응한 대우의 부족 등으로 혈액원 의사의 충원률은 현재도 정원대비 65%선에 머물고 있으며, 이직율이 대단히 높은 실정입니다.
표2. 혈액사업 의무직 입.퇴사자 현황 (2000년~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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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자 |
퇴사자 |
1년 미만 |
2년 미만 |
3년 미만 |
현재 근무인원 |
| 2000년 |
2명 |
2명 |
|
2명 |
|
|
| 2001년 |
3명 |
2명 |
|
1명 |
1명 |
1명 |
| 2002년 |
10명 |
7명 |
4명 |
2명 |
1명 |
3명 |
| 2003년 |
4명 |
3명 |
1명 |
2명 |
|
1명 |
| 2004년 |
13명 |
9명 |
4명 |
5명 |
|
4명 |
| 2005년 |
7명 |
3명 |
2명 |
1명 |
|
4명 |
| 2006년 |
7명 |
2명 |
2명 |
|
|
5명 |
| 2007년 |
3명 |
|
|
|
|
3명 |
| 계 |
49명 |
28명(57.1%) |
13명 |
13명 |
2명 |
21명(42.9%) |
| |
46.4% |
46.4% |
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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