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30일 김충환 의원실에서 배포한 「“적십자사의 눈가리고 아웅‘ 매혈조장 여전」제하의 보도 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2007-10-31 | ||||||||||||||||||||||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수 | 6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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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보도내용 ○ 적십자사가 매혈조장 논란으로 중단했던 은행제휴상품을 아직도 운영하는 등 금전, 재산상의 이익이나 대가적 급부가 있는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어 사실상 매혈 조장 행위를 하고 있음.
○ 등록헌혈자로 등록 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2개 안과 의원과 제휴해 ‘06년 30명, ’07년 24명의 헌혈자에게 무료라식수술 온라인 이벤트를 여는 등 현행 혈액관리법에 위배되는 대가성 급부를 제공해왔음.
○ 금전적 대가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법률상 금지되어 있고 국제기구에서도 금지를 권고하는 상황이며, 문화상품권의 경우 형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부가세법 등 각종 현행 법률에서 유가증권으로 보고 있는 만큼 즉시 중단해야 할 것. □ 설명 내용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헌혈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국민은행과의 대출금리 인하 이벤트를 실시했지만 부작용이 많아 중단을 했음. - 국민은행과의 대출금리 인하 상품은 등록 헌혈제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유령 등록헌혈자를 발생시켰고 또한 일부에서는 몸이 아픈 환자까지 대출금리 할인을 받기 위해 헌혈을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자신의 질병을 숨기고 헌혈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국민은행 측과 협의 후 관련 사업을 2006년 11월 중단했음. - 2006년 이후 적십자사와 공식적 협약으로 진행되는 금리우대 행사는 없으며, 다만 신한은행 등 금융권에서 사회공헌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등록헌혈자에 대한 문화상품권의 지급은 지난 2005년 정부에서 혈액수가를 인상하면서 등록헌혈자 우대방안으로 신규 등록헌혈자에게 문화상품권 등을 포함한 우대혜택을 주도록 했음.
○ 2개 안과 의원과 제휴해 ‘06년 30명, ’07년 24명의 헌혈자에게 무료라식수술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했던 것은 수년간 헌혈을 지속해온 기존 다회헌혈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전국 혈액원 별로 다회헌혈자 중 신청자에게 실시되었음. ※ 무료라식 수술 이벤트 대상자 평균 헌혈횟수 : 약 145회
○ 헌혈자를 보호하고 혈액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혈액관리법상 매혈을 금지하고 있으며, 헌혈자 인센티브를 매혈로 인식해서는 안 되며,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허용범위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물질적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완전 순수 헌혈제가 이상적인 것이나 혈액의 수급과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한 적절한 인센티브는 불가피함.
○ 2006년 실시된 ‘헌혈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헌혈증서 폐지시 일반국민 1,000명 중 55.9%의 사람이 헌혈에 불참하겠다고 했으며, 헌혈자 2,000명 중 37.2%의 사람도 헌혈에 불참하겠다고 답함. ※ 참고자료 : 헌혈자 인식 조사 실시 (2006. 6~7월) - 헌혈증서 폐지에 따른 헌혈 참여 유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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