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주민등록법 안내 | 2006-09-18 | ||
| 작성기관 | 혈액관리본부 | 조회수 | 13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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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제2항 9호(시행일 2006.9.24)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신 회원께서는 지금 즉시 명의 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부정사용>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 -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 개인정보 제공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 - 개인정보의 공개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 블로그,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 - 주기적으로 검색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점검한다. -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한다. 개정된 주민등록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http://www.kisa.or.kr)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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